반응형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개정 #하청노조교섭권 #노동쟁의행위 #손해배상제한 #노동권보장 #원청책임확대 #정당파업 #노사관계개혁 #사회적대화촉진1 노란봉투법｜하청 노동자 권리 보장과 손해배상 제한의 핵심 법안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 확대와 정당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중심으로 또 다른 사회적 전환을 예고하는 법입니다.1. 노란봉투법이란?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쌍용자동차 파업 사건 이후 촉발된 시민 연대 운동(노란봉투 캠페인)을 계기로 제정 논의 시작주요 내용:사용자 정의 확대쟁의행위 범위 확대정당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포함 2. 주요 내용 정리표항목개정 전 내용개정 후 핵심 변경 사항사용자 정의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인식하청 포함, 실질 결정권 있는 자 모두 사용자 인정노동쟁의 범위임금·근무조건 등 제한적 정의해고 반대,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당 파업 범위로 확대손해배상 청구 제한단체교섭·쟁의행위에 한정노동조합 활동 전반에.. 2025.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