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만 가진 소위 ‘1주택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두 번째 집(세컨드하우스)을 구입해도 동일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혁신적인 정책과 적용 대상 지역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세컨드하우스란?
세컨드하우스란 본가 외에 별장 또는 주말용 주택처럼, 거주 목적이 아닌 비상주용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각종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를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
최근 정책 발표에 따라 ‘세컨드홈 특례’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대상: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4곳
- 신규 대상: 인구감소 관심 지역 9곳 추가 포함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즉, 비수도권 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93곳(84곳 + 9곳)에서 세컨드하우스를 구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항목일반 2주택자 기준세컨드홈 특례 적용 시
| 양도세 | 과세 대상, 비과세 미적용 | 비과세 한도 12억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기본공제 적용 안 됨 | 기본공제 12억 유지 |
| 재산세 | 일반 세율 적용 | 1주택자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적용 |
| 취득세 | 일반적 과세 | 최대 3억원 취득가액 기준, 감면 혜택 |
정책의 목적과 의의
핵심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입니다.
도시 외곽에 소비력을 가진 주민이 유입되도록 유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침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지방 균형 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한 번에 만들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적용 조건은?
- 주택 가격 조건
- 공시가격 기준: 4억 원 이하
- 취득세 기준 취득가: 3억 원 이하
취득 시기 조건
- 2025년 8월 14일 발표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대상 지역 겹침 금지
- 본인의 기존 주택과 다른 지역이어야 함
- 같은 지역 내 추가 구매 시 특례 불가기존 특례지역 확대
- 평창, 공주, 담양, 안동 등 기존 인구감소 지역은
- 공시가격 기준 4억 → 9억
- 취득세 기준 3억 → 12억 확대
실전 팁과 개인 의견
- 정책 적용 여부 확인: 부동산 계약 전 터무니없는 세금 부담 피하려면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 세무 상담 필수: 지역 조건, 가격 조건 등이 복잡하므로 사전에 세무사 상담 권장.
- 지역 선택 중요: 본가가 수도권이라면 잠재적 부동산 가치와 생활 편의까지 고려해 지역 선정.
- 투자 vs 거주 고민: 실거주 목적인지 투자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개인적으로 이 정책은 ‘지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실질적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적 가치 상승이 아닌 장기적 지역 정착과 투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